■ 진행 : 강진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종호 세한대 교수 /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경기지사는 관리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,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에는 뇌물 그리고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먼저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천하람] <br />먼저 배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배임은 뭐냐 하면 본인이 실제로 이득을 줘서는 안 되는 짝예외이득을 주고, 실제 본인과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화천대유라는 개발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배임의 내용이고요. <br /> <br />또 뇌물죄의 내용은 8억이 문제가 됐는데 그중 5억 원은 이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침에 있어서 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나머지 3억 원은 이 대장동 이전에 위례에서도 비슷한 개발공사가 있었는데 그때 별개의 정 모 씨라고 하는 업자에게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민관 합동개발로 진행이 됐는데 일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공공부문,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더 많은 이익을 못 가져오고 소수의 민간 사업자들, 민간인들이 과도한 초과수익을 얻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네요? <br /> <br />[천하람] <br />네, 맞습니다. 물론 그 당시에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반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 있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혜연 (ohhy120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00511500035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